전승일 감독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문 (2026.3.2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기자회견 (2026년 3월 27일)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전승일 작가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시민의 박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35년 전, 서슬 퍼런 군사정권의 칼날 아래 ‘범죄자’의 굴레를 써야 했던 한 예술가, 전승일 작가의 억울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재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휘두른 불법적인 공권력을 심판하고,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정의롭게 치유하는 역사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이번 재심사건에서 전승일 작가님의 무죄는 물론, 나아가 크게 3가지 의미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1989년 8월, 당시 안기부는 작가를 영장도 없이 길거리에서 납치하듯 연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체포이자 감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불법을 덮기 위해 ‘임의동행’했다는 허위 문서를 꾸며냈고, 지하 밀실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와 폭언을 일삼으며 작가의 정신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이 내민 자술서는 작가의 자유로운 의지가 아닌, 수사관들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쓰인 ‘소설’에 불과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결코 법정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번 재심을 통해 당시 안기부가 저지른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그 모든 조작된 증거들의 능력을 전면 부정할 것입니다.

 

둘째, 전승일 작가님의 예술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작가가 제작에 참여했던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검찰은 이 그림을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과 민주화 여정을 담아낸 민중미술의 대작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미 1994년 국가 예산으로 복원되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작가가 추진했던 남북 문화예술 교류 시도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7 선언’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정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권장했던 교류의 흐름을, 단지 예술가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워 처벌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셋째, 민주화운동 인정과 무죄의 당위성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06년, 작가의 활동이 헌법 질서 확립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며 전승일 작가님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훈장을 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범죄자로 남겨두는 이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승일 작가에 대한 유죄판결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듯,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35년 전 여느날과 다름없던 그 날 불법체포 되어 차가웠던 안기부 지하실에서 위법한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예술가에게 이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작가가 휘둘렀던 것은 무기가 아니라 붓이었고, 그가 꿈꿨던 것은 반국가 활동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오늘 재심을 통해 작가의 결백을 명백히 밝히고, 마침내 ‘무죄’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재심 작가 전승일 변호인단 일동

 

 

전승일 감독 "89년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청구 언론보도 & 아카이브

전승일 감독 "89년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청구 언론보도 & 아카이브

 

전승일 감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전승일 감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심사자료 (2006년/국가기록원)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재판정에 보낸 의견서 (1989/이태호 교수)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아카이브] <우리시대 우리미술>(이태호 지음/풀빛/1991)

 

<민족해방운동사>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소견서 (1989/고 성완경 교수)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아카이브] "고 성완경 교수 의견서" (1989.12)

 

[전승일 감독 그림] "리미티드 에디션 아트" 특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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